NEWS & BOOKS/CBC뉴스2011.12.27 10:02

김정은 부위원장은 26일 남측 조문 사절단 일행을 접견했다. 조문 방북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6일 오후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한 후 김정은 부위원장를 만나 조의를 표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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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51


서울대학교 학생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선거비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26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1960년4월19일 혁명과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10.26재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체를 전 국민 앞에 밝힐 것과 일개 비서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비판과 사법 당국 철저 수사 촉구,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 관계인들의 사죄와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은 ‘지금의 사태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흐지부지 덮인다면 1960년4월19일의 국민적 분노는 다시금 거리를 뒤덮을 것이고,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분연히 일어나 민주 수호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총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연석회의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으로 발표된 <서울대학교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1960년 4월 19일, 선배들이 직면했던 비통한 현실은 2011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선배들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결연히 분노한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0ㆍ26 재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찬란한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그 생사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고(至高)한 민주주의의 수호 앞에는 좌-우의 이념 논리도, 어떠한 종류의 경제 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성과 양심의 호소(號召)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960년 4월 19일의 의기(義氣)가 위기를 넘어 숭고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듯, 오늘날 우리의 결기(決起)는 상처를 딛고 더욱 굳건해질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1.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혀라!

1.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

1.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960년 3월 15일의 선거 부정이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라! 지금의 사태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흐지부지 덮인다면 1960년 4월 19일의 국민적 분노는 다시금 거리를 뒤덮을 것이고,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분연히 일어나 민주 수호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26일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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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43

                                              담배 소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외국 담뱃갑 경고문(오른쪽)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과 공중 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흡연과 폭음 등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지하철, 영화관 등에서 주류 광고뿐만 아니라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도 금지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과 공중시설 음주 금지 법안은 정치권의 반대 속에 추진의 어려움을 겪던 사안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엽연초 담배농가들의 반대는 거센 편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시군구에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을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발표했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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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39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혹한이 몰아치는 날씨속에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 영어의 몸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수감전 부인 송지영씨와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두 사람의 포옹에 일부 지지자들은 울지말아 달라는 정 전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CBC뉴스 안희윤 뉴스리포터 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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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35

                                        한명숙 총리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가족사진.

‘수인번호 77번’

26일 서울구치소에 입감한 정봉주 전 의원의 수인번호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인 여준성 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의원님께서는 서울구치소에 잘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전하며 “수인번호는 77번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하며 정 전 의원의 소식은 ‘나는 꼼수다’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저녁식사를 한 정 전 의원의 소식도 한명숙 전 총리의 트위터를 통해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과 부인 송지영씨를 비롯해 정 전 의원의 자녀 두 명과 함께 찍은 저녁 사진을 공개하며 “오늘 저녁, 이별을 앞둔 정봉주의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음은 짠했지만 웃으며 보내기로 했어요. 2011년 크리스마스는, 1979년 감옥에서 맞이했던 아름다운 성탄전야의 데자뷰 같았습니다.”고 적었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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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29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의 중학생 권모 군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그보다 앞선 3일에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대전의 한 여고생이 투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ㆍ중ㆍ고등학생 735명이 학교 폭력, 성적 비관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권모 군이 남긴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된 친구들의 괴롭힘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연말연시에 전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물고문을 하고, 버려진 음식물을 주워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돈을 뺏는 일 등은 중학생이 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했다.

권모 군은 지난해 12월24일 일기에 “크리스마스 이브다. 괜히 떨리고 긴장된다. 지금 휴대폰에는 친구들이 보낸 문자가 10통이 넘는다”고 썼다. 또 다른 날짜에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을 받을까봐 두렵다”,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도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이처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에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청소년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학교 폭력 문제는 비단 가해 학생만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게 됐다. 또한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으며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

2남1녀를 둔 심모씨(50, 강남구 대치동)는 “내 자식도 왕따를 당했었다. 아이가 쓴 일기를 우연히 보고 왕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부모 입장에서 정말 속상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소연했다.

이어 “왕따라는 독버섯은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 말은 피해 학생도 증가한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하며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정도일 뿐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자살할 수도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정서 순화 교육이니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당장 불부터 꺼야하는 게 아닌가. 좀 더 강력한 징계나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 봉사, 벌점제 등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대안들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난 학교 폭력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체벌 혹은 매질(flogging)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세인트어거스틴 고등학교의 학생회는 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이 현실에서 필요한 규율 정신을 배우는 데 필요하다며 체벌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교사 학부모 동시에 책임 져야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지도책임을 물으며 가해 학생을 방치, 방관한 교사와 학교를 비난했다.

학교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가해 학생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교장 책임 하에 부모에게 지도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부모 역시 이를 수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부모는 “학교 측의 책임이 크다”며 적반하장으로 은근히 학교 측의 지도책임 문제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 학생과 학교는 물론 그 피해 부모에게도 상처다.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학교와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때 일부 교육감의 체벌 금지 지시가 떨어졌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라며 반발이 심했다. 한 교사는 “규율을 어기거나 집단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학생을 체벌하지 않고도 지도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사는 위선자이거나 득도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교사들은 가벼운 처벌까지 금지시키는 정부 방침에 “현실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며 한탄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 당국의 체벌 금지 정책의 방향은 긍정하지만 현실적으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체벌의 허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 교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권에 비해 교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CBC뉴스 서하나 기자 jindalae@cb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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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25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시간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매체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16일에도 생존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5일 정론을 통해 “(16일) 밤이 깊어가는 21시 13분 바로 그 시각 한 일군은 장군님께서 수표하신 하나의 문건을 받아 안았다”며 양력설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에게 청어와 명태를 공급문제를 파악하고 결론을 준 문건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KCNA)도 김 위원장이 사망 하루전일까지 평양주민들의 생선 공급 문제를 우려했다는 소식을 밝히는 한편 후계자 김정은 부위원장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8시 30분 과다업무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16일 사망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의 매체들은 16일 저녁 김 위원장이 업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해 이를 일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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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22

미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아파트에서 7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25일 텍사스주 경찰은 댈러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성인 남성 3명과 여성 4명이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총 2자루가 있었고 총을 쏜 범인도 7명 중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수색 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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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21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노무현재단)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가 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이사장 등은 26일 오전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문 이사장 등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세 사람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 성지 부산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며 “야권의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고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부산 사상구, 김 전 장관은 부산 진구을, 문 대표는 부산 북·강서구을에 각각 출마한다.

문 이사장이 이날 따로 발표한 출마선언문인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다!’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승부를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끝내 넘지 못한 어려운 길임을 잘 알지만 부산의 달라진 민심에 새로워지려는 저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시민들은 저희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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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7 09:19


26일 입감 예정인 정봉주 전 의원이 입감 12시간을 앞두고 ‘나는꼼수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나꼼수’는 26일 오전12시03분에 올린 ‘특별공지’를 통해 “방송을 정봉주 의원의 입감 이후 업로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입감이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내일 오실 분들은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면 저들이 이긴다. 우리가 지는거지요.”라며 26일 월요일 1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을 입감인사를 전했다.

이어 “저로 인해 이제 BBK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지금은 진실이 다치지만 거짓이 다칠 차례입니다.”라며 BBK사건이 정 전 의원의 입감 이후 재쟁점화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CBC뉴스 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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