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BOOKS/CBC뉴스2011.12.26 09:44

형집행에 불응하면서 자유형 미집행자(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신분이 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두 차례 형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26일 오후 1시 출석하겠다고 공언한 정 전 의원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원 중인 모친 병문안 등 순수하게 가족과 관련된 신변정리, 소재 확인 가능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26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당일 오후 5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가 정 전 의원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변호인을 통해 재통보한 바 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바로 교도소로 인도한다. 정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가까운 서울구치소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으면서, 즉각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것은 면했었다.

CBC뉴스 김경종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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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6 09:40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의 담당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전 의원의 변론을 담당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김현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들었다. 김현미 전 의원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정 전 의원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과) 동일한 사안이었던 김현미 전 의원의 무죄논리가 고등법원에서 정 전 의원의 유죄논리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설명하며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8월에서 12월로 미룬 것이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대법원) 판결까지 3년 넘게 지연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재판부가 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판결문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3년 후에 내놓은 판결문이 고작 9쪽짜리다. 지난 3년동안 특별한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미룬 이유가 법리 이외에 또 다른 정치적 고민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석희 교수가 “법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SNS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시점이고 나꼼수 열풍이 불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편 22일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로 교도소 구속 수감을 하게 된 정봉주 전 의원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정 전 의원이 경황이 없어서 늦게 알았다. 어제(22일) 저녁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 월요일(26일) 정도에 가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CBC뉴스 서하나 기자 jindalae@cb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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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48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전 교수,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 주진우 시사IN 기자(왼쪽부터)(사진=김
                                                                       용민 트위터)

‘나꼼수’의 김어준 총수와 김용민 교수가 ‘나꼼수’의 출현진 교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출연진 교체는 없다. 향후 방송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번 ‘나꼼수’ 방송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BBK관련 허위 유포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 받아 23일 10시에 검찰에 출두 명령을 받아 향후 나꼼수에 출연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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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45

                                 정봉주 전 의원이 BBK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검찰 23일 10시 출두 명령

22
일 대법원 앞에서는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과 시민들이 모여 이날 유죄 확정 판결로 1년 실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을 응원했다.

판결에 앞서 이날
400여명의 사람들 앞에 선 나꼼수멤버들도 정봉주 전 의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는
정봉주 의원 구속되지 않으면 그 깔대기를 어떻게 견딜지자기가 18대 대권 주자가 됐다고 떠들 텐데 구속을 원합니다.”라고 농담을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구속 안 됩니다. 예언 해볼게요.”라며 만약 구속이 되면 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끝을 내겠습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식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현장에 모인 시민들에 긴장된 마음을 해소시키려 하는 듯 보였다.

김용민 전 교수는
우리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녹여 좀 더 밝은 세상이 올수 있는 힘이 되길.”이라고 발언했고 이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대모사로 조현오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라고 말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든 결과는 좋습니다. 정봉주 의원 위해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30분경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1년 실형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분노와 수심으로 가득 찼다.

전화로 소식을 전해 받은 정 전 의원은
연락을 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감옥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시민들에게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눈물을 보이자
울지마세요. 울지마시고라고 위로하면서도 착잡한 모습이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일단 지금은 나머지 남은 세분이 나꼼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라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들어야 할 내용들 남은 우리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세분께서 제 몫까지 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라며 나꼼수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정 전 의원은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정 전 의원이 시민들에게 큰 절로 인사하며 현장을 떠나자 시민들은 정 전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했다
.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한 시민은
역사상으로 잘못된 판결로 남을 것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수치스런 결정과 뒤집을 수 있고 이 수치스러운 자리를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을 판결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CBC
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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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38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은 후 수감되기 전 일단 귀가하고 있다.

진보계열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

22일 대법원은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과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 전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진중권은 문화평론가 변희재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이날 대법원은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중권은 지난 2009년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또한 2009년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강기갑 의원까지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정 전 의원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과 달리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위반 혐의를 받았기에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명 진보인사들의 잇따른 유죄 확정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오늘은 사법 치욕의 날이다. 정봉주, 강기갑, 진중권을 한꺼번에 이렇게 날리다니. 어찌 같은 날 이런 재판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사법부 해체해라.”(@eun*****), “진중권, 변희재에게 ‘듣보잡’이라고 했다가 300만원 벌금형. 이건 뭐 인터넷상에서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심사로군요.”(@dongh******) 등 사법부의 철퇴에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화를 외친 시인 김수영의 ‘풀’을 인용했다. “정봉주 의원, 강기갑 의원, 진중권 교수의 항고는 파기환송 되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본 김수영의 풀이 생각납니다. ‘풀이 눕는다. 운다. 일어난다. 웃는다’”.(@stic*****)

한편 이날 강기갑 의원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인터뷰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 진중권 씨 판결 등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선물한 검은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동안 트위터 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검은 크리스마스’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CBC뉴스 서하나 기자 jindalae@cb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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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33

                                                                 작가 공지영(사진=트위터)

소설 ‘도가니’로 큰 반향을 일으킨 공지영 작가가 대법원 정봉주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22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 작가는 “사법부에도 조종이 울리는군요 이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소리”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BBK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 유죄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곧 수감되고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됐다.

공지영 작가는 “정봉주 의원을 구속하고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함으로서 온나라가 다시 한번 BBK와 가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저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 가카와 BBK사이에 엄청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가 자 저도 구속하십시오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공 작가는 “저 내일 구치소 들어갑니다.사형수가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임명한 교화위원입니다. 봉도사님 소식도 듣겠지요 ㅜㅜ”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거듭 드러냈다.

CBC뉴스 김기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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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31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4인방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이 확정된 가운데 “연말 가기 전에 접견을 가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용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실형확정, 구속집행 안타깝다”며 “1대1 끝장토론 한번 못해보고, 구속 안됐으면 내년 대선시즌에 환상의 토론파트너가 됐을 텐데”라고 썼다.

이어 “더 잘됐다고 생각하고 용기내시고. 내년 815 가석방받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봉주 의원님, 용기내시고 연말가기 전에 접견한번 가겠다”며 건강 잘 챙기라는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 의원의 글에 정 전 의원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정봉주 전 의원이랑 자기랑 같이 유죄판결 받았다고 같은 급이라 생각하시나 본데. 글쎄, 코미디언이나 고소하는 누구랑은 많이 다르죠.”(@juh****), “이죽거리는 그 입을 다물라.”(@hon****) 등의 답글을 달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고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CBC뉴스 서하나 기자 jindalae@cb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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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28


‘깔때기’ 정봉주 전 의원을 응원하는 포스터가 전철 곳곳에 나돌고 있다.

22일 오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포스터는 ‘정봉주에게 자유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중앙에 날개가 그려져 있다. 마치 천사를 연상케 하는 이 하얀색 날개 사이에는 붉은 깔대기가 새겨져 있어 정봉주의 별명인 ‘깔때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든다.

정 전 의원은 나꼼수 방송 이후 ‘깔때기’란 별명으로 불렸다. 정 전 의원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자랑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지만 나꼼수의 열렬한 청취자들은 정 전 의원의 이런 점이 속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22일 대법원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고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날 정 전 의원의 판결 결과가 보도되자 트위터에서는 사법부를 강경하게 비난하며 ‘정봉주는 무죄, 사법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CBC뉴스 서하나 기자 jindalae@cb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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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25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4인방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이 확정됨에 따라 네티즌들이 강경하게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2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됐고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결과에 분노한 네티즌은 ‘X같은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라는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대법원이 유죄’라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11월22일 한미FTA 비준안 통과..12월22일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X같은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기억하겠다!” (@songyo*****), “정봉주가 징역 1년 받음으로서 정권을 바꿔야 할 이유가 또 늘었다”(@Janervi******)라고 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역시 정의와 진실은 없었다…”(@ulsanp*****), “대법원에 또 실망했다 진실을 숨길수 있을까? 대법원이 유죄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dokdoz*****) 등 대법원의 정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에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치인은 탄압을 받을수록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정봉주 전 의원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습니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힘내세요!”라고 정 전 의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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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BOOKS/CBC뉴스2011.12.23 09:22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4인방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22일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서울 노원갑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유죄 판결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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